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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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미수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사례
NO. 398
원심파기,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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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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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혐의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397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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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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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미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을 받은 사례
NO. 396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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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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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항소심 감형 성공 사례 (징역 5년에서 징역 3년으로)
NO. 395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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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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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무혐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394
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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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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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393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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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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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392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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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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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391
집행유예-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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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90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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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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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
NO. 389
혐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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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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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상해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388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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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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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및 감금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87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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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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