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13세 미만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수사를 받기 시작하였고, 형법 제305조에 따라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행위 당시의 인식, 피해자와의 관계, 양형사유 전반에 대한 종합적 평가였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간음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의 적용을 받더라도 강간죄에 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므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 범위(3년 이하 징역)에 들기 위해서는 작량감경 사유의 충분한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는 기본 영역만으로도 상당히 무거운 권고형량이 설정되어 있어, 감경요소의 적극적 입증이 양형의 핵심이 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13세 미만의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간음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정이 명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 진술할 경우 향후 재판 단계에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사건은 곧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태양 및 피해자 인식에 관한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의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실관계를 왜곡 없이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과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이 혼재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구체적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사정을 항목별로 구조화하여 입증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형의 하한이 매우 높은 사안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 범위로 양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작량감경 사유와 처단형 산정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정을 법정변론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진술하였고, 의뢰인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여 재범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05조가 적용되어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는 사안임에도, 작량감경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 범위에서 양형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이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법 제305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매우 무거우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높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단순한 반성 표시보다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항목별로 구조화하여 입증하는 변론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사유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