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유사성행위에 나아가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실관계 다툼이 치열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00조는 위 죄들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유사강간(미수)의 경우 감경 영역에서는 1년 6개월~3년, 기본 영역에서는 2년 6개월~5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되며, 다수의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판단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한 채로 유사성행위에 나아가려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 사이에는 행위의 경위, 당시 피해자의 상태, 의뢰인의 인식 등 핵심적인 사실관계 전반에 걸쳐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을 다투기 위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 여부 및 행위의 객관적 평가였습니다. 준유사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다는 점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정황,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시간 경과에 따른 진술 변화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일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종합적 재평가였습니다.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유리한 정상들을 항소심에서 새롭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미수에 그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방식으로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일관되게 보장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병행하면서 법정 변론을 통해 사건의 전체적 맥락을 재구성하는 변론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변경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준유사강간미수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비교적 높은 중대한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단계에서 사실관계의 재검토와 양형 자료의 보강을 통해 실형을 면하게 된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준강간·준유사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와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모두 입증되어야 하므로, 진술의 신빙성 다툼과 정황증거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양형 사유를 새롭게 정리하고 입증자료를 보강하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소 전략 수립 단계부터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