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김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음주 상태에 있던 상대방을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 여부와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강간죄(형법 제297조) 및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준강간죄가 인정될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준강간 범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5년에서 8년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로 권고되고 있어,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술자리에서 상대방과 함께 음주를 하게 되었으며, 이후 상대방이 술에 취하여 누워 있던 상황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준강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간 혐의의 경우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 초기부터 구속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첫째, 행위 당시 상대방이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둘째,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셋째, 양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동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김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우선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이익한 표현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당일 양 당사자의 음주 정도, 의식 상태, 행위 전후의 정황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재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진술 내용에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 사건 당시 정황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항거불능 상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김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음주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판례상 항거불능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각도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김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무거워 일단 기소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군에 속하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한 점이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첫 경찰 진술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항거불능 상태 인식 여부, 동의 정황 등을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성관계에 관한 사건은 양 당사자의 음주량, 의식 상태, 행위 전후의 메시지·통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김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