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술자리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 상황에서의 성관계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준강간죄가 인정되면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 최저형이 3년 이상으로 매우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준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5년에서 8년 사이로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입니다.

2019년경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후 상대방은 당시 자신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였으며 의뢰인이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혐의로 인해 구속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이 사건 당시 형법 제299조에서 규정하는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 단순히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토대로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사건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의 동선, 대화 내용, 의식 상태를 추단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즉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죄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행위자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상호 의사소통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방어권 행사였습니다. 최소법정형 3년 이상의 중범죄 특성상 진술 한 마디가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의 유도 신문에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준강간죄는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여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한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법리 검토와 정황 증거 정리를 통해 항거불능 상태와 고의 모두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킨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기소 단계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혐의를 받는 경우, 사건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 방향과 정황 증거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음주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항거불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의뢰인의 고의 또한 별도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대응 전략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