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형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사실관계 다툼과 양형 부당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제297조), 유사강간죄(제297조의2) 및 강제추행죄(제298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죄 역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형법 제300조에 따라 준강간의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간 및 준강간 미수의 경우 기본 영역은 1년 6개월에서 3년 사이, 감경 영역은 그 이하 범위에서 정해지며, 동종 전과나 합의 여부 등 양형인자에 따라 형량이 조정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정신을 잃은 상태를 인지하고 간음에 이르려 하였으나 실행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5년이라는 중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단에 사실인정과 양형 모두에 다툴 부분이 있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항소심부터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사실인정 문제였습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음주 등으로 인하여 의사를 표현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주변 진술, 의뢰인이 인식한 사정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미수에 그친 경위와 그 의의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미수에 그친 사정이 단순한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인지, 의뢰인의 자발적 중지나 소극적 태도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양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미수에 그치게 된 구체적 경위와 피해의 정도를 정리하여 1심에서 충분히 평가되지 못한 부분을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부당의 문제였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은 동종 사건의 양형기준과 비교할 때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 형량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에 관한 평가, 가족 관계와 사회적 유대, 향후 재사회화 가능성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법정 변론을 통해 원심의 양형이 과중함을 구체적 근거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형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준강간 관련 사건은 법정 최소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집행유예 가능 범위로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이지만, 항소심에서 사실관계 다툼과 양형인자 정리를 병행하여 원심보다 2년의 형이 감경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또는 준강간미수 사건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운 만큼,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증거 정리가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와 법리 주장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면 감형의 여지가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작성 단계부터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와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 다툼이 핵심이 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