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가 사용하던 객실에 들어가 술에 취해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과 준강제추행이 결합된 결합범의 성립 여부와 양형 사유의 충분한 반영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 등을 범한 사람이 형법 제297조 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형법 체계상 살인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범죄의 중대성이 매우 큰 죄질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의 기본 형량 범위는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이며, 감경 요소가 다수 인정될 경우 징역 3년 6개월 이상 6년 이하의 감경 영역에 들어갈 수 있고, 작량감경과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가 머무르고 있던 객실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객실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누워 있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통상 흔히 "주거침입 강제추행" 또는 "주거침입 성범죄"라고 불리는 이 죄명은 결합범으로서 일반 준강제추행죄보다 가중처벌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의뢰인은 상당한 실형의 위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본 사건이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결합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객실의 출입 경위,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 의뢰인의 출입 의사와 당시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관계의 평가에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범죄였기 때문에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 구간까지 낮추는 것이 변론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지 않은 정상 등 다수의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피해 회복 노력을 다하도록 조력하였고, 그 결과를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는 중대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이 살인죄와 동일한 수준에 이르는 결합범의 특성상 집행유예 선고가 결코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작량감경과 양형사유의 적절한 반영을 이끌어낸 의미가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경우,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중하므로 초기부터 결합범 성립 여부 자체에 대한 법리 검토와 양형 자료 준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과 행위 태양에 대한 객관적 증거의 평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