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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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2,516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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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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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병합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2,515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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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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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내부 시스템 통한 개인정보 부정취득,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2,514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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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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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폭행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받은 사례
NO. 2,513
공소권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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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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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512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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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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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명예훼손 혐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511
무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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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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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혐의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510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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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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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연루 주민등록법위반 사건에서 보석허가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NO. 2,509
보석허가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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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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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구속 사건에서 보석허가결정 받은 사례
NO. 2,508
보석허가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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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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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2,507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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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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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상해 혐의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2,506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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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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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협박 혐의 구약식 처분 받은 사례
NO. 2,505
구약식-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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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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