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지인들과 함께 음주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잠든 상대방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로 인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통칭 카촬죄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행위의 우발성과 반성의 진정성, 재범 가능성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범위이며,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 가중되어 더 무거운 형량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가 죄질, 범행 동기, 피해 회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 조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학교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상대방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촬영 직후 의뢰인은 즉시 자신의 행위를 인지하고 후회하였으나, 이후 해당 사실이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 초년의 학생 신분이었고, 동종 전과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건 처리에 대한 막막함을 느끼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제1 쟁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와는 별개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상관계 자료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축할 것인지였습니다. 통상 카촬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어, 일반적인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검사를 설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우발적·일회적 행위로 나아갔다는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사후에 즉시 삭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중심으로 변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피해 회복 조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의뢰인을 조력하였고, 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의사 전달을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무하다는 점,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심리상담을 이수하였다는 점, 가족 및 학교 관계자의 지속적 감독 의사가 명확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 신문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불필요한 자기부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송치 단계에서는 정상관계 자료를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비록 위법하지만 형사처벌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충분히 교화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종국 처분으로, 의뢰인은 재판 절차에 회부되지 않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카촬죄 사건은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약식기소나 정식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영역임을 고려할 때,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정상관계와 피해 회복을 체계적으로 구축한 변론이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경찰 조사 첫 진술이 향후 검찰 처분 및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 동행하에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 동종 전과 부존재 등 정상참작 사유는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