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 폭행 혐의 사건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와의 갈등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양측의 진술이 서로 정면으로 충돌하여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폭행 사실의 입증 정도와 함께 반의사불벌죄의 성격을 가지는 단순폭행죄의 처분 가능성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단순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이, 기소 후에는 공소기각 판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기본 영역에서 2개월~10개월 범위가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보다 낮은 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울산 소재 자택에서 법률상 배우자와의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신고 직후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과 배우자의 진술은 사건 발생 경위, 폭행의 태양, 상해 정도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아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방적 가해자로 단정되는 수사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방어 활동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 사실 자체에 대한 입증 문제였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은 목격자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이 되는데, 본 사건은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배치되어 일방의 진술에만 의존한 사실인정이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 경위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건 당시 정황과 부부 갈등의 배경, 의뢰인이 일방적 가해자가 아닌 상호 다툼의 당사자였다는 점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활용한 사건 종결 전략이었습니다.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부부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양측이 감정적 충돌을 넘어 합리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확실히 전달되도록 관련 서면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 측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정황자료, 부부간 갈등의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담은 서면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 전체를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양측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음에도, 반의사불벌죄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활용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전체 맥락을 설명한 결과 기소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전과 부담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례입니다.

배우자나 가족 사이의 폭행 사건인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활용한 수사 단계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 대립이 장기화되기 전에 법률대리인을 통한 객관적 조율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진술이 서로 충돌하는 사건일수록 초기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변호인 의견서의 논리 구조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