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구약식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길에서 마주친 상대방과 시비가 붙는 과정에서 욕설과 함께 위협적 언행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칼로 찌르는 시늉을 하였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감정 대립이 첨예하고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실관계 정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같은 법 제283조 제1항, 제2항의 협박죄를 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흉기협박, 무기협박으로 통용되는 행위 유형이 여기에 해당하며, 위험한 물건을 단순히 보여주는 행위만으로도 휴대 요건이 충족될 수 있어 일반 협박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협박범죄 중 가중적 구성요건 유형은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1년에서 3년의 권고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사안에 따라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상대방과 사소한 다툼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욕설을 동반한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 찌르는 듯한 동작을 취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 사이에는 이전부터 누적된 갈등과 감정의 골이 깊었고, 사건 당일의 정황에 관해서도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가 협박의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의 휴대 및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직전과 직후의 정황, 양 당사자의 평소 관계, 다툼이 격화된 경위 전반을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일반적인 협박의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감정적 표출에 가깝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사실관계의 정합성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시점별 변화,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소사실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지점들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정리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전과 유무, 사회적 유대관계, 사건 이후의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고, 정식 공판절차에 의한 처벌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층적 변론을 통해 사건이 정식기소가 아닌 약식명령 청구로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구약식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은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식기소로 이어질 경우 의뢰인이 받게 될 부담이 적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의견서를 통한 체계적인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 자료의 적시에 따라 약식명령 절차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칼, 가위, 공구류 등을 소지한 상태에서 발생한 다툼은 단순 협박이 아닌 특수협박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행위의 경위와 고의 유무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의 경우, 사건 직후의 정황 자료와 양 당사자의 관계 전반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의견서에 담는 작업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