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다수의 인원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피해자에 관한 게시글을 올린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비방 목적의 존재 여부와 적시 내용의 허위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사실 적시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 따라 위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비방의 목적, 공연성, 사실의 적시(또는 거짓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적 내용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여러 명이 함께 참여하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와 관련된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은 해당 게시 내용이 허위에 해당하고 자신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게시글의 작성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아니하였으나, 적시한 내용이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인식한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과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게시한 내용이 '거짓의 사실'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글의 문언을 한 문장씩 분해하여, 각 문장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또는 의뢰인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구분하여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게시 당시 확보하고 있던 자료와 정황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진실성·상당성 항변의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비방할 목적'의 존부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방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양립하기 어렵고,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비방의 목적이 부인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체채팅방의 구성원 관계, 게시 경위, 게시글의 전체적인 맥락이 단순한 인신공격이 아니라 채팅방 구성원들의 공동 관심사에 관한 정보 공유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공연성 및 전체적 맥락 해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편적인 표현만을 발췌하여 명예훼손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전후 대화 흐름과 의뢰인의 진술 의도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을 통하여 의뢰인이 인식한 사실관계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임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게시 내용이 거짓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변론 과정에서 충실히 입증된 결과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무거운 법정형이 부과될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 법리적 방어선을 정밀하게 구축하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가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체채팅방, SNS,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작성한 글로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경우, 게시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 사실'인지, 그리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되므로, 게시 당시 의뢰인이 확보하고 있던 근거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진실성·상당성 항변과 공공의 이익 항변의 가능성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