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주변에 있던 유리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정신적 고통이 비교적 컸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해죄(형법 제257조)와 달리 특수상해는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되어 있어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고, 작량감경을 거치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수상해의 기본 권고형량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영역은 1년에서 3년 범위에 위치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지인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 일행과 우발적으로 시비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툼이 격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주변에 버려져 있던 유리잔을 집어 피해자에게 던졌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유리잔이라는 도구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평가되면서 단순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로 입건되어 수사를 거쳐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사건 이후 호소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범행의 우발성과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참여 형태로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쌍방 시비가 격화되는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이 진술조서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성이 인정되더라도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 버려져 있던 물건을 일순간 사용한 것이라는 점은 양형에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드는 사정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사유 입증이었습니다. 특수상해는 법정형 하한이 높아 양형에서 다툴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다각도로 제시하지 못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죄명입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 변제와 처벌불원의사 확보를 추진하였고,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관계와 사회적 유대, 동종 전과의 부존재,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 및 공판 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 변론에서의 양형 호소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기일에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의뢰인이 취한 노력, 향후 동종 범행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와 연결지어 변론하였습니다. 특수상해 사건에서 작량감경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합의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양형기준상 어느 요소에 해당하는지를 정밀하게 짚어주는 변론이 중요합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충분히 우려되었던 특수상해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임을 고려하면,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것은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 사유가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발적 폭력 사건이라 하더라도 도구의 위험성이 인정되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영역에서, 의뢰인이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변론이 진행된 사례입니다.

시비 과정에서 주변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단순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부터 위험한 물건 해당성과 범행 경위에 대한 진술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고 법정형 하한이 높은 죄명이므로, 피해자 합의와 양형 사유 정리를 수사 단계에서부터 병행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