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SNS에 특정 사진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게시된 자료가 법령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의뢰인에게 배포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SNS 계정을 통해 특정 사진을 게시하였는데, 해당 게시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게시한 사진이 아청법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뢰인을 피의자로 입건한 뒤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게시된 사진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음란물 배포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로엘법무법인 서울아청법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게시된 자료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아청법전문변호사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자료에 등장한 인물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배포의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서울아청법전문변호사는 아청법 제11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배포 대상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의뢰인이 해당 게시물의 성격과 게시 경위에 비추어 그러한 고의가 없었음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SNS 게시 행위가 공연성·배포성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아청법전문변호사는 게시물의 접근성, 게시 기간, 실제 열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면서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단계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무거울 뿐 아니라 수사·재판 과정에서 부정적 평가가 강하게 작용하는 영역이므로, 검찰 송치 또는 기소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SNS에 게시한 사진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는 경우, 게시물의 성격, 등장 인물의 연령, 표현물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법적 평가가 결정적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밀한 법리 검토와 의견서 제출이 중요합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는 법정형이 매우 높고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출석 전 단계에서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