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개인정보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의 내부 전산 시스템에 접속하여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카드 사용내역 등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조회한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 중 다수 피해자가 관련된 별건들이 병합되어 사건 구조가 복잡하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는 같은 법 제59조 제2호 및 제3호 등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변경·유출한 자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 내부 전산망 등 정당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 조회 및 이용 행위는 같은 법 제59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양형기준상 개인정보 누설·제공 등의 사안은 행위 동기, 피해 범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광주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자신이 재직 중인 회사의 내부 시스템에 접속하여 특정 인물의 주민등록번호와 카드 사용내역 등의 개인정보를 조회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소송 등 가사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별개의 사건들이 병합되어 함께 심리되면서 사실관계와 쟁점이 복잡하게 얽히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관련되어 있어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조회 행위가 업무 권한 범위 내의 행위였는지, 아니면 권한 외 부정한 목적의 조회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성남개인정보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와 시스템 접근 권한의 실질을 분석한 뒤, 이번 조회 행위의 동기와 경위를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병합된 다수 사건의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사건마다 피해자가 달랐고, 피해의 성격과 정도 역시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양형 요소를 개별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남개인정보전문변호사는 각 사건별 경위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피해자별 입장과 회복 노력을 구분하여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입증이었습니다. 성남개인정보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방지 다짐서, 가정환경 및 이혼 분쟁이라는 특수 상황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단계별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 변론에서는 의뢰인이 사회적 유대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적극 강조하여 실형 회피에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개인정보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가 관련된 병합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 행위 태양과 피해 범위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영역인 점을 고려하면, 사건 초기부터 수사 단계 동행, 단계별 의견서 제출, 법정 변론을 일관되게 진행한 체계적 대응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한 사안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는 업무상 정당한 권한 범위를 벗어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71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조회 동기와 사용 목적에 대한 객관적 소명이 중요합니다.

다수 사건이 병합된 경우, 각 사건별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정리하는 전략이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개인정보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