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30여 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사실관계가 복잡한 가운데 양형 사유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이버 스토킹" 또는 "문자 협박" 처벌 규정으로 통용되며, 반복성이 인정되면 단발성 행위와 달리 가중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 분쟁이 진행되던 2019년경, 약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여러 명의 상대방에게 총 30여 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누적된 감정과 분쟁 관계가 맞물려 다수의 고소가 동시에 이루어졌고, 사건은 병합되어 형사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다툼의 쟁점이 다수였고, 행위의 반복성과 횟수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횟수와 반복성에 따른 실형 위험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이혼 분쟁이라는 특수한 정서적 갈등 상황에서 발생하였고, 조직적·계획적 범행이 아닌 일시적·우발적 성격이 강함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수의 피해자 및 병합 사건의 구조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각 피해자별 사실관계와 전송 경위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일부 문언이 일반적인 다툼의 표현 수준에 가까운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이루어진 점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의 "공포심·불안감 유발" 여부는 객관적·일반인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일부 메시지는 행위 태양과 맥락상 처벌 대상에 포섭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처한 이혼 소송의 경과 자료, 메시지 송수신의 전후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의견서 제출과 법정 변론을 통해 유리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사건이 병합된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행위 횟수와 피해자 수를 고려하면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구조였으나,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진술과 증거 정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제시한 점이 결과에 반영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 사건은 "반복성"과 "공포심·불안감 유발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이므로, 메시지 전체 맥락과 전송 경위를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분쟁 등 감정적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분쟁의 배경 자료와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 단계에서 충실히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메시지 내용, 피해자 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