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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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공모 마약 밀반입,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사건에서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
NO. 3,116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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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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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투약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건 징역 4년 감형 선고 사례
NO. 3,115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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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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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3,114
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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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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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 혐의 형사고소 구약식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3,113
구약식-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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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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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혐의 고소사건에서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3,112
구약식-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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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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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111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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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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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사기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110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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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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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3,109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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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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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법위반(보조금 부정수급) 사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3,108
무죄-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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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3,107
집행유예-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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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비방 글 게시 모욕죄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106
집행유예-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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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13억 원대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3,105
감형-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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