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해외 마약 판매조직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에 대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4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해외 소재 불상의 마약 판매책과 공모하여 필로폰 등을 국내에 밀반입하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마약 범죄의 사회적 해악과 국외 조직과의 공모 정황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던 사건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죄를 범한 자가 수출입, 제조, 소지, 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0조에 규정된 죄에 대해서도 가액에 따라 무기 또는 7년 이상,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수출입·제조형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본 4년에서 7년, 가중영역은 그 이상의 형량이 권고되며, 국제적 거래 또는 영리목적 등 가중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권고형량 범위가 한층 상향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에서 해외에 있는 신원불상의 마약 판매책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로 반입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후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나아가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이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의 종류와 수량, 국외 판매조직과의 공모 정황 등이 모두 문제되었으며, 구속 상태에서 본격적인 형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모관계의 범위와 의뢰인이 실제로 기여한 역할의 평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외 조직 내에서 주도적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한적 역할에 그쳤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통신 내역과 자금 흐름, 의뢰인의 진술 경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가담 정도가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변론 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마약 범죄의 죄질 자체가 무겁고 국제적 거래라는 가중요소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협조한 정황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성장 배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 등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유리한 양형요소가 충실히 평가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추가 범행 확대 가능성에 대한 차단 논리였습니다. 검찰 측 주장처럼 조직적·계속적 범행이 아니라 일회적 가담에 가깝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과거 행적, 직업 활동, 자금 사정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며 변론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4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도 높게 형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감형을 받기가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검찰조사 참여, 변론 요지서 작성·제출, 법정변론 등 단계별 대응을 통해 가담 정도와 유리한 양형요소가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된 결과 의미 있는 감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마약 관련 사건은 가액과 가담 형태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자료 제출 전략을 신중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외 조직과의 공모가 문제되는 경우, 의뢰인의 실제 역할과 가담 정도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가중요소가 과도하게 적용될 위험이 있으므로 통신 기록, 자금 흐름, 진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