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며 불상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다수를 전달받아 보관한 혐의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전달책에 대해서는 사기방조죄가 함께 적용되거나, 단독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의율되는 경우에도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다수 반영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수원 일대에서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접근한 일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다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이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보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였고, 다수 피해자의 피해금이 의뢰인이 보관·사용한 접근매체를 통해 인출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안의 중대성이 부각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인식의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가담하였는지, 단순 아르바이트로 오인하여 점차 깊이 관여하게 된 사정이 있는지를 구별하는 것이 양형에 있어 결정적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적 경력, 가담 경위, 보수 수령 방식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조직의 핵심 구성원이 아니라 말단 실행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반성의 진정성 입증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큰 사안에서는 일부 피해자에 대한 합의만으로 충분한 양형 자료가 되기 어렵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용한 자원 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과 향후 변제 계획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구성이었습니다. 검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관계 및 부양 상황,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 조성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구조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유사 사례의 양형 흐름을 분석하여 집행유예의 정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실형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는 흐름에서 실형 선고를 피한 결과로서, 검찰조사 단계부터 법정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시가 결과에 기여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전달책으로 입건된 경우, 조직과의 관계와 인식 정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진술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일부 피해 회복 노력만으로도 양형에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으나, 변제 계획의 구체성과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