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충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지방재정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운영하던 캠핑장 시설 보수와 관련하여 허위 영수증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른 사건들과 병합되어 진행되었고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상태였기에 방어권 행사에 있어 면밀한 입증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1항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과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해당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정형이 무거운 편이고, 양형기준상으로도 편취액과 기망의 정도, 죄질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의 고의 및 기망행위의 존부에 대한 다툼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충남 지역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던 사업자로, 2016년경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캠핑장 시설 보수 명목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실제로는 캠핑장을 보수하지 않았음에도 보수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고 보아 지방재정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다른 사건들과 병합되어 심리가 진행되었고, 보조금 교부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당시의 보수 공사 실시 여부, 자재 구입 내역, 시공 범위 등에 관한 자료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캠핑장 보수 공사를 시행하였는지, 그리고 제출된 영수증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영수증의 형식적 요건과 일부 시공 흔적의 부재를 근거로 부정수급을 주장하였으나, 이는 보수 공사의 실제 이행 여부와 별개로 평가되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충남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의뢰인이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실제로 캠핑장 시설 일부를 보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시공에 사용된 자재의 흐름, 현장 사진,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보수 공사의 실재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둘째, 충남형사전문변호사는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이 정한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요건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단순히 영수증의 일부 기재 내용에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수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충남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사정을 감안하여 의뢰인 측에 불리한 추정이 누적되지 않도록 법정변론 단계에서 쟁점별로 검찰 주장의 논리적 공백을 지적하였습니다. 보조금 교부 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한 현장 점검 및 정산 과정의 의미를 환기시키고,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충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지방재정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그리고 법정변론을 통하여 검찰 구형 대비 유리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시일이 경과하여 자료 확보가 어렵고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심리가 진행된 어려운 조건에서도, 기망행위와 부정수급의 고의에 대한 입증 부족을 체계적으로 지적함으로써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보조금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해석과 부정수급의 고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사업의 실제 이행 내역과 자금 사용처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경과하였거나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진행되는 경우, 쟁점이 혼재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충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쟁점을 분리·재구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충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