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음란물 파일을 다운로드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해당 파일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의뢰인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소지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해야 할 뿐 아니라, 주관적으로 행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소지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부터 제4항은 제작·배포·판매 등의 행위 유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다운로드 및 소지 유형의 사건에서도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인터넷을 통해 다수의 동영상 및 사진 파일을 내려받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디지털 증거 분석 과정에서 의뢰인이 다운로드한 파일 중 일부에 미성년자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한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입건하여 경찰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등장 인물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파일의 성격을 명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괄 저장된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다운로드된 파일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파일들의 화질, 등장 인물의 외형적 특징, 파일명·메타데이터의 표시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등장 인물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고 소지하였는지, 즉 고의 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다운로드 경위, 파일 저장 방식, 다운로드 직후 별도의 확인이나 재생 이력이 없었다는 디지털 흔적을 근거로, 의뢰인이 파일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일괄적으로 다운로드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신문 사항별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조력과 더불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 양면에서 본 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 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증거에 기반한 사건에서 파일의 성격과 행위자의 인식이라는 두 축을 모두 다투어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변론 전략이 결과에 반영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음란물소지) 사건의 경우, 파일 자체의 객관적 성격뿐 아니라 다운로드 경위와 인식 여부 등 고의 요건에 대한 소명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초기 진술이 이후 처분과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의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