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부산 지역에서 다수의 공범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반복적으로 수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이 수 차례 반복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조는 보험사기행위를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이른바 '고의사고 유발형'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영역 1년~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다수 피해자에 대한 반복 범행은 가중 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부산 지역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다른 차량을 고의로 추돌시키는 방식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사고를 통상의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치료비 등을 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해당 범행은 의뢰인 단독이 아닌 여러 명이 사전에 모의하여 진행되었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의 사고 유발 및 보험금 청구가 반복되면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결국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 가담 정도와 주도성의 평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공범들 사이에서 의뢰인이 차지한 역할을 면밀히 분석하여, 범행 전체의 기획·주도자가 아니라 일부 역할에 가담한 종속적 지위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공범 간 진술 비교, 보험금 수령 내역과 분배 구조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가담 비중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부각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견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범행 경위,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의지의 입증이었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은 다수 피해자와 보험회사가 관련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 노력과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변론에 반영하여, 법정 변론 과정에서 재판부에 양형상 참작 사유로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에 대해 수 차례 범행이 반복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의 사고 유발형 보험사기는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많아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 유형임에도, 가담 정도와 양형 사유에 대한 체계적 변론을 통해 형량을 유리하게 이끌어낸 사례로 의미가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이후 양형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공범이 관여된 사건의 경우 가담 정도와 역할 분담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