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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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받은 사례
NO. 2,956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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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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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1심 유죄 뒤집고 항소심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2,955
무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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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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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 혐의, 집행유예와 전자발찌 기각 받은 사례
NO. 2,954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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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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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준유사강간 혐의 입건 전 합의로 사건 종결된 사례
NO. 2,953
사건화전합의-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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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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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이용협박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952
불송치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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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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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급생의 반복적 강제추행, 피해자 대리로 유죄 이끌어낸 사례
NO. 2,951
징역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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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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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무죄 선고 받은 사례 -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
NO. 2,950
무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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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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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성공사례
NO. 2,949
벌금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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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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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948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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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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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강제추행 피해자 형사고소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2,947
소년보호사건송치-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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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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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등) 소년보호사건 보호처분 종결 사례
NO. 2,946
1호, 2호 보호처분-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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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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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소년보호처분 최소 단계로 종결한 사례
NO. 2,945
1호, 2호 보호처분-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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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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