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급생으로부터 16회에 걸쳐 반복된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내에서 동급생으로부터 엉덩이, 가슴 등 신체 민감 부위에 대한 기습적 접촉을 반복적으로 당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다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그리고 반복적 접촉이 "장난"이 아닌 고의적 추행이라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가중된 법정형으로,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보호 필요성이 크다는 입법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일반적 기준은 기본 2년~5년, 감경 1년 6개월~3년, 가중 3년~6년 범위에서 정해지며, 반복성, 피해 부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이 양형 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동급생 피고인으로부터 학교 내외에서 16회에 걸쳐 엉덩이, 가슴 등 신체 민감 부위에 대한 기습적 접촉을 반복적으로 당했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적 접촉을 강행하였고, 의뢰인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피해는 지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당 기간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한 채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결국 가족과 상담한 끝에 고소를 결심하였으며, 이후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피해자 법률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반복적 추행 사건에서는 행위별 시간, 장소, 접촉 부위가 혼동되어 진술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고, 피고인 측이 이를 빌미로 신빙성을 다투는 경향이 강합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각 사건별 장소, 시간대, 접촉 부위,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 의뢰인의 반응을 시계열로 구체화하고, 재판에서 일관된 진술이 가능하도록 흐름을 정돈했습니다.

제2 쟁점은 "장난"이라는 항변의 차단이었습니다. 동급생 사이의 신체 접촉은 종종 친밀감 표현으로 왜곡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엉덩이와 가슴 등 성적 부위에 대한 기습적 접촉이라는 점, 의뢰인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16회나 반복되었다는 점, 의뢰인에게 남자친구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성적 접촉을 강행한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하여 고의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객관적 증거의 확보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카카오톡 메시지, CCTV 영상, 상담 기록, 진단서 등 피해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의뢰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추행을 암시하거나 시인하는 정황을 발췌해 증거로 활용했습니다.

제4 쟁점은 2차 피해 방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진술조력인 동행, 비공개 진술, 신원 보호 조치 신청 등을 통해 의뢰인이 법정에서 위축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16회에 이르는 반복적 신체 접촉, 민감 부위에 대한 고의적 추행, 의뢰인의 명확한 거부 반응,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조력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되고 증거가 체계적으로 제출됨으로써 적정한 형사처벌이 실현된 사례로 평가됩니다.

동급생 또는 지인 사이의 반복적 성적 접촉 피해의 경우, 사건별 시간·장소·접촉 부위를 시계열로 구체화하고 카카오톡 등 디지털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사정은 "장난"이라는 항변을 배척하는 핵심 자료가 되므로, 거절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