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유죄 판결(집행유예)을 항소심에서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손님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 데다 1심에서 이미 유죄가 인정된 사안이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투기 매우 까다로운 구조였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에도 성립할 수 있어, 신체 접촉의 외형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위험이 큰 범죄군에 속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기본 권고형량은 6개월~2년 범위이며,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 2년~5년까지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부산 지역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영업 시간 중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손님(피해자)을 부축해 자리를 정리해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손이 가슴 쪽을 향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진술의 일관성을 주된 근거로 삼아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부축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성적 의도와 무관함을 주장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1심이 유죄 근거로 삼은 핵심은 "의뢰인의 손이 가슴 쪽으로 향했다"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를 흔들지 못하면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 사이의 모순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CCTV 영상에 나타난 의뢰인의 신체 접촉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부축하는 동작에 그쳤고, 가슴 쪽으로 손이 이동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내적 논리성과 외부 정황의 부정합을 조목조목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의 고의 및 성적 의도의 부존재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항소심까지 진술이 일관되어 있다는 점, 사건 직후 의뢰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피해자를 안전하게 귀가시키려 한 점, 평소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갈등이나 친분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CCTV 영상 분석 자료, 피해자 남자친구와의 통화 내역, 사건 전후 의뢰인의 동선과 행동 양상을 정리한 보조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부축 행위가 성적 의도와 결부될 여지가 없음을 다층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유죄 판결을 깨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객관적 영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점,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유죄가 인정되기 쉬운 강제추행 사건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면,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 결과를 뒤집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이른바 기습추행 포함)는 피해자 진술 하나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CCTV·통화내역·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경우라도, 진술의 내적 모순이나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를 정밀하게 분석하면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남아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