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중 상대방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임해야 했습니다.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강화된 흐름 속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범죄' 또는 '불법촬영' 사건이 이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4조 제5항은 상습범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권고되고,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에서 3년의 징역형까지 권고되는 비교적 무거운 형사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 관계에서 성관계를 가지던 중,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실이 발각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한 사실은 없었으나, 동의 없는 촬영 자체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함에 따라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원하였고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판 단계에서 합의 없이 양형 변론을 통해 형량을 다투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경위와 목적의 해명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된 정황이 전혀 없고 휴대전화에만 보관되어 있었던 점, 영리 목적이나 협박·괴롭힘 목적이 아니었던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 등 가중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촬영의 죄질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통해 촬영물이 타인에게 전송되거나 클라우드에 백업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감경 사유의 입체적 구성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는 물론 일체의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 상황에서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표명한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의 적극적 반박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안정적 직업 이력, 지역사회 내 유대관계를 양형 자료로 정리하고, 자발적인 성폭력 인식 개선 교육 이수 계획서와 심리 상담 이력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 내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를 받았고, 이에 더해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의 부수처분을 받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자유형을 회피하였다는 점에서, 양형 변론이 결과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사안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 제도와 자발적 교육 이수,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활용한 유포 가능성 차단 입증 등 다층적 양형 자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촬영물의 유포 여부, 촬영 경위, 피고인의 전력에 따라 법정형 범위 내에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