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을 피하고 보호자 감호 위탁과 수강명령 20시간의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신체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한 혐의로 입건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최근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보호처분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자 감호 위탁(제1호), 수강명령(제2호), 사회봉사명령(제3호), 단기·장기 보호관찰(제4호·제5호), 아동복지시설 감호 위탁(제6호), 의료재활소년원 위탁(제7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제8호), 단기·장기 소년원 송치(제9호·제10호)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다루는 소년보호사건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목표로 하므로, 사안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보호환경 등을 종합 고려하여 처분 수위가 정해집니다.

의뢰인은 청소년으로서 SNS를 이용하여 또래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대화를 이어가며 신체의 민감한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가 압수되었고, 다수 피해자가 확인되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송되었으나,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였기 때문에 장기 소년원 송치 등 강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행위의 위법성과 피해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형성되어 있었는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또래 청소년으로서 SNS 환경에서 벌어지는 성착취 구조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와의 직접적·물리적 접촉이 없었던 점을 정리하여 행위 태양과 가벌성의 정도를 구분 짓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 복귀 가능성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보호자의 감독 의지와 가정 내 보호체계, 학교생활 적응 상태, 상담 이력 등을 자료화하여 의뢰인이 안정적인 보호환경 속에서 재범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수강명령에 준하는 상담·교육 이행 계획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 측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제3 쟁점은 압수된 디지털 증거의 처리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범행 도구로 사용된 휴대전화에 대한 몰수 처분은 수용하면서, 이를 통해 범행 수단의 단절을 분명히 하고 의뢰인의 일상 복귀 가능성에 변론의 무게중심을 두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호자 감호 위탁,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12개월 내 20시간 수강명령, 압수된 휴대전화 몰수의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년원 송치 등 시설 수용을 동반하는 중한 처분을 피하고 가정과 학교에서의 일상 복귀가 가능한 결과를 도출한 것입니다.

이는 사건 초기부터 보호 중심의 변론 방향을 설정하고, 보호환경과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 요구 행위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송되더라도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한 사안인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보호환경과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압수된 디지털 기기의 처리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범행 수단의 단절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에 변론을 집중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