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단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보호자 감호 위탁과 20시간 이내의 수강명령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생 신분의 보호소년으로, SNS를 통해 미성년 피해자들로부터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고,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6항은 미수범 처벌, 제7항은 상습범에 대한 형의 2분의 1 가중을 규정합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자 감호 위탁(제1호), 수강명령(제2호), 사회봉사명령(제3호), 단기·장기 보호관찰(제4호·제5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제6호), 단기·장기 소년원 송치(제8호 내지 제10호)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 중 하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기본 권고형이 징역 5년에서 9년에 이르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므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더라도 장기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생 신분의 보호소년으로, SNS 메신저를 이용하여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혐의로 수사기관의 입건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가 압수되었고, 보호소년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사건은 소년보호사건 절차로 전환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의 횟수와 객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소년부 송치 단계에서 어느 수준의 보호처분이 적정한가의 문제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호소년이라는 점,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이 안정적이라는 점, 보호자의 지속적 감독이 가능하다는 점을 정리하여 소년부에 보호처분 참작 요소로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의 반성 정도, 범행 인지 경로, 행위의 구체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본 건이 피해 아동과의 직접 대면 접촉이 없는 비대면 온라인 범행이라는 점을 토대로, 물리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구분하여 양정 요소로 설명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성문, 보호자의 향후 감독 계획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이수하기로 한 성인지 관련 수강 및 상담 계획, 보호자 교육 이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의 경우 성착취물 제작에 직접 사용된 도구임을 인정하고 몰수에 동의하는 한편, 의뢰인의 신원이 공개되거나 가중되는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호 중심의 종결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소년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점, 보호자의 감독이 충분히 가능한 환경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 12개월 이내 20시간의 수강명령, 압수된 휴대전화의 몰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소년보호처분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에 해당하는 결정으로, 소년원 송치나 장기 보호관찰 없이 가정 내 보호와 교육 중심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보호소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입건된 경우, 형사재판 절차로 진행될 것인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것인지가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보호소년의 가정환경, 학교생활, 재범 가능성 평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대면 온라인 범행의 경우 피해 양상과 양정 요소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휴대전화 등 범행 도구에 대한 몰수 동의와 자발적 수강·상담 계획을 함께 제시하는 전략이 보호처분 단계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