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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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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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감금죄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3,752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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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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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격 문신시술 의료법위반, 유사강간과 병합된 사건에서 감형 받은 사례
NO. 3,751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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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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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 재판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3,750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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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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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폭행 사건, 합의를 통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NO. 3,749
공소기각-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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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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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징역형 구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3,748
벌금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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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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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3,747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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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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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대리, 벌금형 처벌 이끌어낸 사례
NO. 3,746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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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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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 고소 대리로 벌금형 처벌을 이끌어낸 사례
NO. 3,745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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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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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게시글 모욕죄 고소 대리, 벌금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3,744
벌금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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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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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피해자 형사고소로 가해자 징역형 이끌어낸 사례
NO. 3,743
징역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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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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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 2년 6월 실형 이끌어낸 사례
NO. 3,742
징역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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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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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금 혐의 피고소인에 대해 징역 2년 6월 판결 이끌어낸 형사고소 사례
NO. 3,741
징역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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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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