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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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형량 감경받은 사례
NO. 3,788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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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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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죄 항소심에서 형량 감경 받은 사례
NO. 3,787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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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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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죄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3,786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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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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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미수 항소심에서 1심 대비 감형 판결을 받은 사례
NO. 3,785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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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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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3,784
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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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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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대금 미지급 사기 혐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NO. 3,783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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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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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형사고소, 기소의견 송치 이끌어낸 사례
NO. 3,782
기소의견송치-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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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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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등사용사기 고소대리, 피고소인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3,781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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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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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없이 현금카드로 현금 인출한 가해자 절도죄 고소 후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3,780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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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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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협박 피해, 형사고소 없이 내용증명과 합의로 해결한 사례
NO. 3,779
합의-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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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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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형법 제39조 형의 면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3,778
형의면제-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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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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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교부 사건에서 형법 제39조에 따른 형의 면제 판결을 받은 사례
NO. 3,777
형의면제-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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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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