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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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변경받은 사례
NO. 283
벌금형-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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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피도주(사고후미조치) 약식벌금으로 선처받은 사례
NO. 282
약식벌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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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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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4범·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 선고받은 사례
NO. 281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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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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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280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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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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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고로 실형 위기,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279
약식벌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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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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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278
약식벌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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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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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위기에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277
벌금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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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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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운전치상 혐의 만취 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276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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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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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98%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275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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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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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동종전과 4회 누범,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274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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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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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 사건,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273
약식벌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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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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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272
약식벌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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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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