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사안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만취 상태로 약 5.8km 구간을 운전하였고,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를 고려할 때 양형을 어떻게 다툴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사안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1년~2년 6월, 가중 시 징역 2년~4년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31%로 확인되었습니다. 운전 거리는 약 5.8km로 단거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치가 가중처벌 구간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하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범행 일체를 인정하였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금주 치료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등록하여 꾸준히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구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이라는 점에서, 작량감경을 통해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양형 자료를 충실히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 및 일반 형사 전력이 전무한 점, 알코올 의존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의료기관에서 금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에 대한 균형 잡힌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운전 경로상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의 가정환경과 생계 상황, 차량 처분 및 자발적 운전 금지 서약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측면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진행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금주 치료 진단서, 치료 참여 확인서, 반성문, 가족 진정서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도 단순한 정상 참작 호소에 그치지 않고,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 사유들을 구체적으로 짚어 가며 벌금형 선고의 타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는 가중처벌 구간 사안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된 점은, 양형 자료 구축과 변론 전략이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구간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이므로, 벌금형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작량감경 사유를 충실히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부족하며, 금주 치료, 차량 처분, 직장 내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지속적 조치를 입증해야 합니다.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가 모두 불리한 경우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