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후진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고, 이에 더해 사고 직후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폭행 혐의로도 고소가 접수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이라는 점, 피해자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 합의가 있더라도 공소제기가 가능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뒤 차량을 운전하다가 좁은 도로에서 후진을 시도하던 중 인근에 있던 피해자의 팔 부위를 차량으로 충격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1%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 수치를 초과하는 음주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 복합적인 형사사건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나, 음주운전과 인적 피해 발생, 그리고 추가 고소까지 겹친 상황에서 정식 기소 시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치상 사건에서 정식재판 회부를 피하고 약식절차를 통한 벌금형 처분을 받아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참석하여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고 경위가 고의에 의한 운행이 아닌 짧은 거리 이동 중 발생한 우발적 사고임을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지연 문제였습니다. 사고 직후의 감정적 충돌로 인해 피해자가 합의에 비협조적인 상황이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금 산정 근거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를 단계적으로 전달하여 피해자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합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고소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의 본질이 우발적 충돌이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수사기관에 제출할 양형자료의 구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초범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크게 상회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의뢰인의 반성문과 가족관계 자료,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정식기소가 아닌 약식절차로 처리해 줄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상태에서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제기 대상이 되며, 추가 고소까지 병합된 상황에서는 정식기소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임을 고려할 때, 약식절차로 사건이 종결된 것은 의뢰인의 사회생활 유지 측면에서 유의미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 상태에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따라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폭행 고소까지 병합된 경우, 단일 사건이 아닌 복합 사건으로 처리되어 양형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정리와 피해자 합의 전략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경험 있는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