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인피 사고가 결합된 사안에서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인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 수치 자체는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이었으나 인피 사고가 병합되면서 양형 판단이 무거워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관계없이 공소제기가 가능한 12대 중과실 사유 중 하나입니다.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한 뒤 단거리 운전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와 접촉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대로 측정되어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나,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사안이었기에 약식 처분이 아닌 정식 기소 및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운전과 인피 사고가 결합된 사안에서 정식 공판절차가 아닌 약식명령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양형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구간 중 가장 낮은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에 해당한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운전 거리와 경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분에 대한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특례법상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으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는 양형에서 결정적인 감경 요소가 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단계 조사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불필요한 가중 요소가 조서에 기재되지 않도록 진술을 조력하였고,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재범 방지 의지,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진지한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에 인피 사고가 결합된 사안에서 약식 처분으로 종결되는 것은 결코 당연한 결과가 아니며, 수사 단계의 적극적 대응과 피해자 합의가 결합되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공판 절차에 따른 시간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과 인피 사고가 결합된 경우,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가 지연될수록 정식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초기 단계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이라 하더라도 인피 사고, 도주, 사고 후 미조치 등이 결합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