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을 항소심에서 파기시키고 벌금형으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추격해 온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리고 양팔을 휘두른 행위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직장에서 해고되는 상황이었기에, 항소심에서는 형종 자체를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 개인의 신체뿐 아니라 국가의 공무집행 작용 자체를 보호하는 죄로 평가되기 때문에,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겁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공무집행방해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8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단속이 진행되는 모습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였습니다. 이를 인지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추격하자, 의뢰인은 추격해 온 경찰관을 밀어 넘어지게 하였고 이후 양팔을 휘두르며 저항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직무를 집행 중이던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평가되어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직장에서 해고되는 상황에 놓여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1심 집행유예 형량을 어떻게 벌금형으로 낮출 수 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가 함께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동반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적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항소이유서 단계에서부터 1심 양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도주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저항의 성격이 강했다는 점, 경찰관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부당 사유로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장기간 근무해 온 직장에서 즉시 해고되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사정, 사건 이후 음주 관련 행위를 일체 중단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셋째, 가장 결정적이었던 부분은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받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피해 공무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상 매우 유의미한 감경요소로 평가됩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형종 자체가 자유형에서 재산형으로 변경된 사례로, 의뢰인이 직장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신분을 보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실질적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1심에서 자유형이 선고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항소심을 통해 벌금형까지 형종을 변경받는 것은 단순한 형량 감경보다 한 단계 더 어려운 작업이라는 점에서, 항소이유서, 법정 변론, 피해자 처벌불원서 확보라는 세 가지 축의 변론 전략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직장 유지 등 자유형 선고로 인한 부수적 불이익이 큰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형종을 변경받기 위한 전략적 변론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피해 공무원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1심 양형요소에 따라 항소심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