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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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담보신탁 환가절차 개시 시 신탁부동산 인도 청구 전부 인용 사례
NO. 439
청구 전부 인용-
윤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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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NO. 438
가처분 신청 인용-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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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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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중단된 토지 위 유치권 주장 배척하고 토지인도·지장물철거 인용받은 사례
NO. 437
청구 인용-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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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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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담보신탁 무단 임대차,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전부 인용 사례
NO. 436
전부 인용-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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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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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점유 구분건물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NO. 435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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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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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자자문 수수료 약정금 청구 소송 전부 승소 사례
NO. 434
약정 수수료 전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이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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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매매 위약금 1억 5천만 원 청구, 5천만 원으로 감액받은 사례
NO. 433
5천만 원대로 감액-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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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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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대주택 명도소송 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NO. 432
신청 인용 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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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 취소 청구, 17억 원대 전부 승소 사례
NO. 431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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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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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이의 소 각하 판결 받은 사례 (배당요구 종기 도과 원고적격 흠결)
NO. 430
원고 소 각하 판결-
안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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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신탁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상고기각으로 승소 확정 받은 사례
NO. 429
원심 승소 판결 확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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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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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대출 추가실행 거부에 따른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받은 사례
NO. 428
원고 청구 전부 기각-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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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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