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노원구 소재 10층 규모 공동주택의 다수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해당 부동산을 점유 중인 법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안 인도소송에 앞서 점유 현상을 고정하여 향후 집행 단계에서 권리 실현이 좌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하여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에게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도청구권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됩니다.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10층 공동주택 건물의 지하 2층부터 10층에 이르는 다수의 전유부분과 그에 따른 대지권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자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다수의 전유부분이 포함된 대규모 집합건물로, 한 법인이 이를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본안소송을 통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인 점유 법인이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할 우려가 발견되었고, 이 경우 본안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곤란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피보전권리인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의 소명이었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집합건물의 다수 전유부분과 대지권의 소유권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등기사항증명서 등 권리관계 자료를 면밀히 정리하였고, 채무자 법인이 정당한 권원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보전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채무자가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할 경우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권리 실현이 현저히 곤란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집합건물의 특성상 다수의 전유부분에 걸쳐 점유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제시하여 보전의 시급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처분 목적물의 정확한 특정이었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지하 2층부터 10층까지 다수의 전유부분 전체를 가처분 목적물로 빠짐없이 특정하는 별지 목록을 정밀하게 작성하여 향후 집행 단계에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담보 제공 방법으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한 결정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설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 주문에는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의뢰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 채무자가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이 포함되었습니다.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부동산의 사용을 허락하되, 가처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본안 인도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즉시 실효적인 집행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인도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점유자가 점유를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안소송 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권리 실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집합건물처럼 다수의 전유부분이 포함된 부동산의 경우, 가처분 목적물의 특정과 별지 목록 작성의 정확성이 가처분의 실효성을 결정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