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5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아내고 소송비용까지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원고 회사는 PF대출 우선협상 협약 체결 후 추가대출이 실행되지 않자 의뢰인을 대리금융기관으로 한 컨소시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추가대출 미실행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이중 대출수수료가 의뢰인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려면 가해행위의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추가대출 실행이라는 구체적 채무가 확정적으로 성립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PF금융 실무에서 우선협상 협약은 일반적으로 본계약 체결 이전 단계의 협의 의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추가대출 실행의무가 곧바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협약 내용과 거래 관행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원고 회사는 2021년 서울 송파구 일대 두 필지의 토지 및 건물을 각각 1백억 원대와 2백억 원대에 매수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부동산 매입자금 마련을 위해 원고는 2022년 의뢰인을 대리금융기관으로 하는 금융기관 컨소시엄으로부터 1백억 원대와 3백억 원대의 대출을 순차적으로 실행받았습니다. 같은 해 원고는 의뢰인과 PF대출 우선협상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명목으로 2백억 원대의 추가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2022년 금융기관중앙회의 LTV 하향 조정과 부동산 시장 침체 등 외부적 요인이 겹치면서 추가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자 원고는 이자 손해 7억 원대와 이중 대출수수료 손해 1억 원대 가운데 일부인 5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의뢰인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PF대출 우선협상 협약 체결만으로 의뢰인에게 추가대출을 실행할 확정적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우선협상 협약의 법적 성격에 주목하여, 해당 협약은 본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적 협의권을 부여하는 데 그치며 즉시 대출 실행의무를 창설하는 본계약이 아니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협약 문언, PF금융 실무 관행, 본대출 실행에 필요한 내부 심사 절차의 존재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추가대출 미실행이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금융기관중앙회의 LTV 하향 조정과 부동산 시장 변동이라는 객관적 외부 사정이 대출 미실행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귀책사유를 부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두 차례에 걸친 대출로 인해 발생한 이중 대출수수료가 의뢰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개발사업 허가는 전체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지만 매매계약 자체는 두 필지에 대해 개별적으로 체결되었고, 그에 따른 잔금지급기일 또한 서로 달랐다는 객관적 사실을 부각하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매매계약서, 잔금지급 일정표, 대출 실행 시점 자료 등을 통해 두 차례의 대출이 부동산별 잔금지급기일 차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이며 의뢰인이 자의적으로 분할 실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5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받고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PF대출 우선협상 협약 체결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의뢰인이 추가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중 대출수수료 손해 주장에 대해서도 두 차례의 대출이 부동산별 잔금지급기일 차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의뢰인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을 통해 금융기관이 PF대출 우선협상 단계에서 외부 환경 변화로 추가대출을 실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곧바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결과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PF대출 우선협상 협약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 협약의 법적 성격이 본계약인지 아니면 우선적 협의의무에 그치는지를 협약 문언과 거래 관행을 통해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할 때에는, 대출 미실행의 원인이 시장 환경 변화나 규제 강화 등 외부적 사정에 기인한 것임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귀책사유를 부정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협약의 구속력과 귀책 여부를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