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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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서 미수범 인정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4,064
집행유예-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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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상태 뒤집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4,063
집행유예-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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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죄 동종전력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4,062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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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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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피해자 대리, 합의금 수령 후 신고 취하로 마무리한 사례
NO. 4,061
신고취하-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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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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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내 강제추행 항소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060
무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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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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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제 강간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4,059
무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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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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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견책처분 소청심사에서 성희롱 부분 배제된 사례
NO. 4,058
견책-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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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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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4,057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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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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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4,056
무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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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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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이끌어낸 사례
NO. 4,055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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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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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전문변호사 | 투자금을 입금하면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인 의뢰인, 사기죄 집행유예 판결
NO. 4,054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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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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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피해자 투자 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053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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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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