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건으로, 양형 자료의 확보와 피해자 합의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누범가중 또는 양형상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으로도 동종 누범에 해당하면 가중 영역으로 분류되어 처단형이 상향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시내를 운행 중인 버스 차량 내부에서 신체를 노출하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찰의 구형 수위가 높게 예상되었습니다. 사건이 정식 기소되어 1심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동종 전력으로 인한 실형 선고 위험에 직면하였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력에 따른 실형 선고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였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법정형 자체는 1년 이하의 징역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양형상 가중 요소로 강하게 반영됩니다. 이에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동기, 정신과적 요인,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의지 등을 종합한 변론 요지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였습니다. 공연음란죄는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는데, 본 사건의 경우 같은 공간에 있던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접촉 과정을 신중히 진행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였습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심리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료, 가족의 감독 서약 등을 정리하여 법정변론 단계에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론 요지서 제출, 법정변론, 피해자 합의서 제출 등 단계별 대응을 통해 재판부에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충실히 현출한 결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 사회 내 처우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공연음란죄로 입건된 경우,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시기와 방법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심리 상담 이력이나 치료 자료 등 재범 방지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전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