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7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가 노출된 모습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서 법정형 하한이 무겁고 범행이 반복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양형 다툼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되며, 제7항에 따라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5년~9년, 가중 영역이 징역 7년~13년에 이르며, 다수범 또는 상습범의 경우 형량범위가 더욱 상향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집행유예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중대 범죄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온라인 매체를 매개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접촉한 뒤, 피해자에게 신체 부위가 노출된 모습을 직접 촬영하여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의뢰인은 수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기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이 명백히 인식되는 상태에서 범행이 반복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전자기기 및 통신기록 등을 통하여 다수의 성착취물을 확보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된 중범죄에서 어느 정도의 양형 감경 요소를 확보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진술을 회피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으며,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진술 곳곳에 드러나도록 진술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관련된 양형 요소의 형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이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공탁 절차 활용과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구체화하였고, 의뢰인의 성장 환경, 정신과적 치료 이력,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이수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다수 범행과 상습성 평가의 다툼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범행의 동기, 기간, 피해자 수, 제작물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습성 가중을 회피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정변론을 통해 단일한 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범행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한 점, 향후 치료적 처우의 필요성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7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이고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에서 13년에 이를 수 있는 사건임을 고려하면, 의뢰인의 반성, 자백,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요소가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매우 무거우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 설정과 양형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다수 범행이 문제 되는 경우 상습성 가중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