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 석방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었고, 동종 전과로 벌금형 3회와 집행유예 전력까지 있어 실형이 불가피해 보이는 사안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을 핵심 쟁점으로 다투며 피고인의 재범 방지 노력과 양형 요소를 어떻게 입증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하여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상 동종 누범 또는 반복적 음주운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1년에서 3년 범위로 설정되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에 동종 음주운전 전과로 벌금형이 3회 부과된 이력과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기에, 1심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을 무겁게 평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곧바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구속된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가운데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종 전과가 누적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에게 1심의 실형 판결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한 양형상의 사정이 인정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1심 양형의 부당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사회적 비난가능성 등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형이 절대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는 법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알코올 의존 관련 전문 치료 및 상담 진행, 차량 처분 등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재범 방지 조치를 취하였음을 자료로 정리하여 항소이유서에 첨부하였습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부양 상황, 직업 활동, 사회적 유대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입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구속 상태에서의 변론 전략이었습니다. 구속된 의뢰인을 위해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접견을 통해 사건 경위와 심리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법정 변론 단계에서 의뢰인이 직접 진술할 수 있는 핵심 사항을 정리하여 진정성 있는 반성과 변화의 의지가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되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의 징역 1년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되어 법정구속 상태에서 석방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누적된 사안에서 실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양형부당 주장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의 입증을 통해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결과입니다.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누적된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면, 항소심에서는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법정구속 상태에서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치료 및 상담, 운전 환경의 변경 등 검증 가능한 변화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이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