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견책 처분의 핵심 사유였던 신체적·언어적 성희롱 의결 부분을 모두 배제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당해 징계위원회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법령상 성희롱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피해자의 주관적 불쾌감에 따른 자의적 해석에 불과한지 여부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됩니다. 한편 성희롱 여부 판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및 관련 판례에 따라 평균적 합리성을 갖춘 사람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단순히 피해자의 주관적 불쾌감만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의뢰인은 공직에 종사하던 자로, 2020년경 같은 조직 내 동료로부터 신체적 성희롱 및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다는 이유로 정부기관에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소속 기관의 징계위원회는 의뢰인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견책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성희롱으로 평가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청심사 절차를 통한 구제를 도모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법령상 성희롱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성희롱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성희롱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균적 합리성을 갖춘 사람의 객관적 시각에서 판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의 주관적 불쾌감만으로 성희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는 주관적 진술에 기대어 성희롱으로 의율하는 것은 법문언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거나 유추 적용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정황과 의뢰인의 발언 맥락, 신체적 접촉으로 신고된 부분의 실제 양태 등을 구체적 자료를 통해 재구성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 측면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여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벌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원적 변론 구조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징계 자체의 정당성 다툼에 매몰되지 않으면서도 핵심 쟁점인 성희롱 의결 부분을 분리하여 다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 징계위원회 출석 및 변론, 2) 소청심사 청구서의 체계적 작성 및 제출, 3) 쟁점별 준비서면을 통한 법리 보강, 4) 심사 단계에서의 변론을 통해 단계별로 의뢰인의 입장을 일관되게 관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었던 신체적 성희롱 및 언어적 성희롱 부분이 모두 배제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견책 처분에 남게 된 사유는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한정되었으며, 의뢰인은 향후 공직 경력 관리 및 인사상 불이익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희롱 인정 여부는 단순한 명칭의 차이를 넘어 향후 신상관리, 재취업, 사회적 평판 등 폭넓은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본 사건의 결과는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공무원 성희롱 관련 징계 사건인 경우, 징계위원회 단계부터 성희롱의 법적 구성요건과 판례 법리에 부합하는지를 정밀하게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성희롱이 인정된 채로 처분이 확정되면, 추후 인사·신상관리 단계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단계에서는 단순히 처분의 양정을 다투는 것보다, 성희롱 인정 사유 자체를 분리하여 다투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