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수범이 아닌 미수범으로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아동과 모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로 인해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검토되었고, 의뢰인이 성관계 당시 인식한 피해자의 연령이 만 12세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제297조)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 역시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6년에서 9년 범위이지만, 미수범으로 인정되는 경우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형의 임의적 감경이 가능합니다.

2021년경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미성년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해당 미성년자와 모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수사가 개시되면서 의뢰인은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었고, 검찰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가출 상태에 있었던 정황 등을 이유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추가로 검토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연령을 만 12세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 형법 제305조 제1항의 기수범으로 의율하려 하였고, 변호인측은 의뢰인이 인식한 피해자의 연령이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면서 검사측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전개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성립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실종아동등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피해자를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한 사실관계 자체가 위 법률이 규율하는 '미신고 보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 인식한 연령이 형법 제305조 제1항이 정한 '13세 미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채팅 메시지 기록,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진술한 내용, 만남 당시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13세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행위자의 인식이 구성요건 해당성에 직결되는 범죄이므로, 의뢰인의 주관적 인식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입증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과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을 받았고,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기수범이 아닌 미수범이 인정되어 형의 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제강간 사건에서 행위자의 연령 인식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에 관한 입증을 통해 기수와 미수의 경계를 다툰 사례로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주장이 결합되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가 기수와 미수, 나아가 죄책 자체를 가르는 핵심 요소이므로, 채팅 기록, 사진, 대화 정황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 단계부터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검찰이 검토하는 부수 혐의(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는 본 혐의와 별개로 양형 및 사회적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검찰 단계부터 의견서를 통해 각 혐의별 법리적 다툼을 분리하여 대응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