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항소심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 내부 통로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움켜잡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추행의 고의와 신체 접촉의 경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에 더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일정한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구간이 징역 6개월~2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그보다 낮은 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클럽 내부의 좁은 통로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움켜잡았다는 혐의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를 추행으로 인정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으로 사실관계와 법리 다툼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추행의 고의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좁고 혼잡한 클럽 내부 통로의 환경적 특성에 따른 우연한 접촉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클럽 내부의 동선, 조명, 인파의 밀집도 등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의뢰인의 이동 방향과 손의 위치가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움켜잡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시점별 변화, 진술 사이의 모순점, 객관적 증거와의 정합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신체 접촉의 부위, 강도, 지속 시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을 항소이유서와 법정변론에서 구조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추행의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98조의 추행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객관적으로 유발할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는 판례 법리를 토대로, 본 건 접촉의 정도와 경위가 그 요건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법정에서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이미 유죄로 판단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기 위해서는 단순한 양형 다툼이 아닌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한데, 변호인 의견서와 법정변론을 통해 추행의 고의와 객관적 요건 모두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함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 결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클럽, 지하철, 엘리베이터 등 혼잡한 공간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는 신체 접촉 자체보다 추행의 고의와 접촉의 경위에 대한 정밀한 재구성이 결정적입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강제추행 사건이라도 항소심에서 진술 분석과 현장 상황 재구성을 통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작성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변론 전략을 재정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