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투자 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을 입금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었고 편취액 합산 규모도 적지 않아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방법으로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경우 1억 원 미만은 기본 6개월~1년 6개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기본 1년~4년이 권고되며, 다수 피해자나 조직적 사기 등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형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2020년경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일정 자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들은 의뢰인 측 계좌로 투자금을 이체하였습니다. 이후 약정된 수익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못하면서 피해자들이 형사 고소에 나섰고, 의뢰인은 수익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에 이르렀고 편취액 규모도 상당하여 중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기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편취 고의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투자금 수령 당시 일부 변제 의사와 사업 운용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을 자금 흐름과 사업 운영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수 피해자라는 양형상 가중요소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인 경찰조사부터 동행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구속을 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피해 변제와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변제 계획을 협의하고 합의서를 단계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의 반성문,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주는 정상관계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에서 양형부당 사유를 입체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투자 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방향을 유지하고, 영장 단계에서 불구속 상태를 확보하였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면서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점이 유리한 판결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투자금 반환이 지체되어 사기죄로 고소당한 경우, 행위 당시의 변제 의사와 자금 운용 내역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 기망행위는 법리적으로 구분되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양형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 회복과 합의 절차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