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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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2,992
불송치결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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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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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1심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파기하고 유죄 이끌어낸 피해자 대리 사례
NO. 2,991
벌금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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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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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강제추행 고소 후 역고소 대응)
NO. 2,990
불송치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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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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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사건화 전 합의로 형사입건 차단한 사례
NO. 2,989
사건화전합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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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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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미성년자 인식 부재 입증으로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988
증거불충분(혐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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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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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약식명령(벌금)으로 종결한 사례
NO. 2,987
약식벌금-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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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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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2,986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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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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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2,985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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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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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스토킹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984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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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2,983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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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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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대상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2,982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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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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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2,981
감형-
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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