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성적 접촉을 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주장과 함께 신고가 이루어지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례 또한 아동·청소년 인식 여부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역 내에서 정상적인 직업 활동을 영위하던 중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상대방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양측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일정한 대가를 전제로 만남을 약속하였고, 실제 만남 이후 성적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외모나 대화 내용을 통하여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인식하였고, 채팅 과정에서도 상대방이 자신의 연령을 미성년자로 밝히거나 이를 짐작하게 할 만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만남 이후 상대방 측에서 자신이 미성년자였음을 주장하며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무거운 형사책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인지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이 검찰에 있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채팅 메시지 전체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이 자신을 성인으로 표현하였거나 적어도 미성년자임을 시사하는 어떠한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및 처분 수준에 영향을 미칠 사정들이었습니다.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안정적인 직업과 사회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점, 사건 직후 깊이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자기관리 계획을 수립한 점 등을 양형참작 자료와 반성문, 진술서 형태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사 일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최대한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층적인 대응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가성 있는 성적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채팅 내역상 연령을 인식할 만한 단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이나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수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상대방이 사후적으로 미성년자임을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만남 이전과 이후의 채팅 메시지·결제 내역·이미지 등 디지털 증거를 원본 상태로 신속히 확보하여 상대방의 연령 인식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일단 입건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영향이 크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정하기 전에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