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면서 담임을 맡은 16세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에서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으로 매우 무겁게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을 받지 못하면 집행유예 선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5년에서 9년이며, 감경 영역에 해당하더라도 통상 징역 2년 6월에서 6년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법률상 감경 사유와 작량감경 사유가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정밀한 양형 변론이 결정적입니다.

의뢰인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학급 담임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같은 학급의 16세 여학생과 사적인 만남을 이어가다 성적 관계를 형성하였고, 수 회에 걸쳐 관련 영상을 촬영하여 디지털 영상물을 제작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촬영물은 외부에 유포되거나 판매되지는 않았으며, 의뢰인의 개인 저장매체 내에 보관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지 않았고, 본격적인 형사재판 단계에서 양형 변론을 중심으로 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경위와 목적에 대한 정확한 소명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전략은 양형에 오히려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범행 사실은 인정하되 촬영물의 성격을 분명히 구분 짓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촬영물이 유포·판매·공유 목적이 아닌 사적 보관 차원에서 제작된 것이라는 점, 외부 유출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근거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인자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는 물론 일체의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협조하고 자백한 태도,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자필 반성문, 심리 상담 이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교육 현장에서 즉시 배제되어 사회적 제재를 이미 상당 부분 받았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의 적극적 주장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선고 가능 형량 도달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중대 범죄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인 점,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고 사적으로 보관된 점,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 참작하였습니다. 이는 변호인이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입증한 변론이 실질적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는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매우 높아, 단순한 반성과 합의 의사 표명만으로는 집행유예 선고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촬영 경위, 유포 여부, 보관 형태, 초범 여부 등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입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교사 등 보호자적 지위에 있는 가해자의 경우 법원이 가중 요소를 적극 적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권력관계 이용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와 반박 논리 구축이 양형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