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스토킹 혐의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발신번호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건 행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행위의 반복성과 고의성에 대한 평가, 그리고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노력의 충실성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어 형사처벌 이외의 부수적 불이익도 고려해야 하는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서로 이름 정도만 알고 있는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고, 그중 일부는 새벽 시간대에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한 거절 의사를 반복적으로 밝혔음에도 연락이 이어지자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을 호소하였고, 결국 수사기관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및 공포심을 유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곧바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욕망의 유발 또는 만족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행위의 반복성·지속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정밀하게 재구성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악의적 성격이라기보다는 순간적인 미숙한 판단에서 비롯된 점을 부각하는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는 불필요한 부인을 배제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하되, 범행 경위와 동기를 진솔하게 설명함으로써 진지한 반성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가능성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손해배상과 접근 제한 약속을 공식화하는 합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감정 회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합의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고, 그 결과를 합의서 형식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겠다는 계획서와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였고, 가족 등 주변인의 탄원서와 함께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및 직업적 안정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고 반복성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고 반복성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재범 방지 노력을 다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형사처벌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을 피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에서 재판 이전 단계의 전략적 대응이 실질적 결과로 이어진 사례로 평가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스토킹 혐의 사건은 입건 초기부터 진술 방향, 피해자와의 합의 시점, 재범 방지 계획 수립의 시기가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전화나 메시지 송신 등 통신 기반 행위는 객관적 증거가 비교적 명확하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무리한 부인보다는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한 양형·처분 측면의 변론이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